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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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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전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3.자 2021마6868 결정
  [구상금][공2022하,1093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18년
2015년
3. 군산지원 2015.01.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
  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2008년
1994년
1993년
7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494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8. 대법원 1991. 5. 17. 자 91마221 결정
  [소송이송][집39(2)민,289;공1991.8.1.(901),1893]
   소송이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1977년
10. 대법원 1977. 8. 12. 자 77마225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0.1.(569),10264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다3020 판결
  [대금반환][공1977.6.1.(561),10066]
   대금반환
   민법

1973년
12. 대법원 1973. 11. 26. 자 73마910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1.1.(479),7638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1959년
1956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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